이슈한컷

최근 부동산 정책 가운데 관심이 커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보유세 부담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아니라 집 한 채만 가진 사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1주택자를 겨냥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논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에서 여러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현재 거론된 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1주택’이라고 해도 사정이 모두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이나 가족 문제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간 보유한 집 한 채가 있지만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주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라는 논란이 생긴 겁니다. 특히 이런 정책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할 것인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발이 커지면서 처음 거론됐던 방향 그대로 추진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1주택자 보유세가 이렇게 바뀐다’고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정부 발표와 최종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슈한컷 정리 부동산 세금은 작은 기준 하나가 바뀌어도 사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논란 역시 1주택이냐 아니냐만 볼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를 세금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슈한컷의 생각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주택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두 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

  무모한 행정이   그은   선   한   줄 ,  누군가에겐   평생을   일군   삶이   무너지는   절망입니다  ( 토평 2 지구   벌말지구   개발의   민낯 )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매몰찬   행정 지난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편입시킨 토평2지구 벌말지구. 현 정부가 들어서며 지역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현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절규를 철저히 묵살한 채 매몰차게 개발을 강행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실정을   철저히   외면한  ' 상권   유입 ' 의   거대한   착각 이곳에 대규모 상업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이 지역을 오랜 시간 지켜오며 상권을 일궈온 현지인들의 눈에는 그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벌말지구는 서울 성수동처럼 외부 인구가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없는 지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뒤쪽의 별내나 남양주, 강 건너 하남에서 굳이 이곳으로 인구가 유입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 실정은 전혀 모른 채    구상된 이 섣부른 계획설계는 결국 뼈아픈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외부 유입 없이 신상권과 구상권이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만 벌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역행하는  ' 언   발에   오줌   누기 ' 식  아파트 난개발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라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주택 공급이라는 수치에...

  토평2지구 벌말지구 지주들 필독! LH 민원 답변 결과 공개 (제척 무산) 민원신청 제목 안녕하십니까? 토평2지구 상업시설 과잉에 따른 상권 실패 위험 및 벌말지구 제척 필요성 작성자 000 등록일 2026-05-16 진행상황 통지방식 내용 토평2지구는 2025년 12월 31일 지구지정 이후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벌말지구 제척’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벌말지구는 오랜 기간 생활과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요구가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는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업시설 조성만으로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사례를 보더라도 성수·서울숲처럼 외부 유입이 강한 구조가 아니며, 강 건너 하남은 이미 상권이 자리 잡았고, 다산신도시 또한 기대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약 2만 가구 유입만으로 신규 상권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기존 상권과 유동인구를 나누는 ‘분산형 상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신규 상가 공실 증가 → 기존 상권 약화 → 지역 상인 이탈 즉, ‘배드타운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향후 보상 갈등과 지역경제 위축까지 복합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벌말지구를 제척하여 별도의 개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전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지금은 아직 조정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향후 결과의 원성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국토교통부 에서 부터, LH, 그리고 구리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