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2지구 벌말지구 지주분들 꼭 보십시오 LH 민원 답변 결과 공개… 결국 벌말 제척 무산

 토평2지구 벌말지구 지주들 필독! LH 민원 답변 결과 공개 (제척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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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십니까? 토평2지구 상업시설 과잉에 따른 상권 실패 위험 및 벌말지구 제척 필요성

작성자

000

등록일

2026-05-16

진행상황 통지방식

내용

토평2지구는 2025년 12월 31일 지구지정 이후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벌말지구 제척’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벌말지구는 오랜 기간 생활과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요구가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는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본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상업시설 조성만으로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사례를 보더라도

성수·서울숲처럼 외부 유입이 강한 구조가 아니며,

강 건너 하남은 이미 상권이 자리 잡았고,

다산신도시 또한 기대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약 2만 가구 유입만으로 신규 상권이 자생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기존 상권과 유동인구를 나누는 ‘분산형 상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신규 상가 공실 증가 → 기존 상권 약화 → 지역 상인 이탈

즉, ‘배드타운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향후 보상 갈등과 지역경제 위축까지 복합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벌말지구를 제척하여 별도의 개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전체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지금은 아직 조정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향후 결과의 원성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국토교통부 에서 부터, LH, 그리고 구리시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보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처리현황

민원신청 처리 현황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처리현황, 처리일, 답변내용, 답변 첨부파일로 구성

담당부서

신도시사업1처

답변 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 공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벌말지구 제척 및 별도의 개발방향 검토 필요

2. 답변내용

○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지구경계를 설정하였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구지정('25.12월) 됨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벌말지구 제척 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계획수립 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구제 안내

  ▷ 서신 : 우편,방문,전화,FAX 등을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인터넷 : 공사홈페이지(http://www.lh.or.kr)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행정 및 민사소송 : 미흡사항에 대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끝.      이렇게 답변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넣었습니다 밑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결국 벌말 주민들의 삶과 희생 위에 이루어진 지구지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던 “국민주권정부”라는 표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말이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개발 제한으로 오랜 시간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했던 지역입니다. 어렵게 해제되었던 지역을, 주민 의견과 현실적인 피해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묶어버리는 일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전 계획을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아 고시·지정해버린 이번 결정은 주민 삶의 현실보다 오직 주택 공급 숫자에만 매몰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현재 계획된 경계선 상가 지역.

개발 전에는 화려하고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된 이후 1~2년만 지나면, 이 지역 구조와 상권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상권은 절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때 가서야 오늘 주민들이 왜 반발했고 왜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민원이 계속 나왔는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또다시 ‘보상’이라는 이름 아래 삶의 터전을 잃는 길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만큼은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대로변 토지주와 안쪽 주민들을 갈라놓는 방식,

개별 공시니 특혜성 기준이니 하는 말들로 주민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희생을 감내한 주민이라면, 보상 기준 역시 상식적이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주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단순한 민원 정도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지정 고시와 계획이 아니라, 벌말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관계자분들의 진심 어린 이해와 책임 있는 판단입니다.
수십 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보상 과정에서마저 주민들의 마음을 두 번 무너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숫자와 선으로 끝나지만, 주민들에게는 삶과 생계, 그리고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끝내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외면된 채 불상사까지 발생하고, 그것이 사회와 언론에 알려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벌말 주민들의 절규가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