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행정이 그은 선 한 줄, 누군가에겐 평생을 일군 삶이 무너지는 절망입니다 (토평2지구 벌말지구 개발의 민낯)

 무모한행정이 그은 선 한 줄, 누군가에겐 평생을 일군 삶이 무너지는 절망입니다 (토평2지구 벌말지구 개발의 민낯)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매몰찬 행정

지난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편입시킨 토평2지구 벌말지구. 현 정부가 들어서며 지역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현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절규를 철저히 묵살한 채 매몰차게 개발을 강행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실정을 철저히 외면한 '상권 유입'의 거대한 착각

이곳에 대규모 상업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이 지역을 오랜 시간 지켜오며 상권을 일궈온 현지인들의 눈에는 그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벌말지구는 서울 성수동처럼 외부 인구가 자발적으로 몰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없는 지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뒤쪽의 별내나 남양주, 강 건너 하남에서 굳이 이곳으로 인구가 유입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 실정은 전혀 모른 채  구상된 이 섣부른 계획설계는 결국 뼈아픈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외부 유입 없이 신상권과 구상권이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만 벌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역행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아파트난개발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라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주택 공급이라는 수치에만 매몰되어 아파트만 빽빽하게 지어대는 것은, 국가의 미래 비전이 결여된 전형적인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근시안적 정책입니다. 

이 무책임한 묻지마식 개발의 부작용은 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도 위 선 한 줄의 무게, '현실적인 보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도 위에 쉽게 그어버린 '선 한 줄'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전부입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제척이라는 최후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은 지금, 공은 온전히 이정부와 국토부와 LH로 넘어갔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민이 주권인 국가 라면, 이 사태의 결자해지는 결국 '현실적이고 정당한 보상'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LH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 무거운 숙제를 제대로 된 현실에 맞는 보상 절차로 풀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