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2지구 2탄
토평2지구 2탄
현재 토평2지구는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이 2025년 12월 31일 완료되었습니다.
공공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된 이후 현재는 지구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 지구계획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 발표 후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계획 주체
그럼 지구계획의 주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영어 알파벳으로낮익은 LH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설계와 용역을 주관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아파트 위치 설정, 도로 설정, 공원 설정, 상업지 설정 등이 모두 LH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토지의 개발 이후 형질이 결정되고 보상 계획이 결정되며 벌말지구 제척 여부도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구리시의 역할
그럼 지자체인 구리시에서는 이때 무엇을 할까요?
저 또한 현지 지역 주민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인 벌말지구 제척 요청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완충지나 부분 제척으로 가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뿐입니다.
전체 제척 또는 전체 수용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되면 더 소외감들어 주민들 더 원성이 늘게 되는것은 불보듯 뻔할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될까요?
국토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방향이 정해지면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벌말지구 제척 문제 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 고시를 하게 됩니다.
보상 기준과 핵심
고시 이후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구계획 설정 단계에서 본인들의 땅이 상업지인지, 주택지인지, 공원지인지에 따라 작용되는 프리미엄이 감정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민 입장
현지 주민으로서, 그것도 도시계획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도 아닌 잘 살고 장사 잘하고 있는 땅을 하루아침에 추가 편입시키는 무리한 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지구지정이 발표된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정부 때 갑자기 포함된 내용을 현재 정부가 그대로 발표한 점은 현지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번 지구계획 단계에서 정부와 국토부 LH에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게 세심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올바른 행정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진행 상황은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분들 모두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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